[속보] 中, 대만 항공우주·조선 8개사에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중국이 대만 항공우주 및 조선업체 8개사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는 대만군에 대한 공급업체들이 포함되어 양안 관계의 긴장이 경제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9일 대만의 방위 공급업체인 항공우주산업개발공사(AIDC)를 포함한 8개 회사가 국가안보 및 비확산 우려를 이유로 수출 통제 목록에 올랐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새로운 규칙은 이중용도 품목을 명명된 업체들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과 군사 목적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첨단 반도체, 항공우주 부품, 정밀 기계 장비, 화학 물질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항공우주와 조선 분야는 군사적 활용도가 높아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
AIDC는 대만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로 전투기 제조와 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이 회사는 대만이 자체 개발한 경국호(F-CK-1) 전투기를 생산했으며, 현재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제 F-16 전투기의 정비와 업그레이드 작업도 수행하고 있어 대만 공군의 핵심 전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수출 금지 조치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만의 방위산업 발전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대만의 독립 움직임과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력히 반발해왔다.

대만의 항공우주와 조선 산업은 상당 부분을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조치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밀 부품과 특수 소재의 경우 중국이 주요 공급원 중 하나였기 때문에 대안 공급망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조치는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경제적 수단을 통해 대만을 압박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이미 대만산 농산물과 일부 공산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대만의 핵심 산업인 방위산업을 직접 겨냥했다.
대만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방적이고 부당한 경제 압박"이라고 반발하며 공급망 다각화와 자립 기반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일본, 유럽 등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양안 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제 분야까지 갈등이 확산하면서 역내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수출 금지 조치는 중국이 대만 통일 의지를 경제적 수단으로도 표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양안 관계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