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中 런던 협상서 일부 제재 조치 철회 합의…NYT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미국과 중국이 런던에서 열린 협상에서 일부 제재 조치를 철회하기로 합의했지만 결과적으로 몇 달 전 상황으로 되돌아간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BB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합의가 완료됐다”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본인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밝혔다고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영국 런던에서 양국의 무역 협상이 끝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자석과 필요한 희토류를 선제 공급하고 미국은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위협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 유학생의 미국 내 대학 이용을 포함해 약속한 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종 승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확인을 남겨두고 있다.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도 “양국 정상이 확인한 합의와 제네바 회의의 공감대를 이행하기 위한 틀에 양측이 원칙적으로 도달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역시 “대통령들의 승인 후 즉시 이행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협상은 지난달 무산된 협상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평가와 함께 실질적인 진전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에서 중국은 미국 제조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던 희토류 등 전략 광물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내놓았던 기술 제품 수출 통제를 일부 철회하고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국은 핵심적인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로 미뤘다고 NYT는 지적했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전 미국 상공회의소 부총괄은 “협상이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다시 풀기를 반복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 전략이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전기차·항공우주·방산 등 전 산업에 걸쳐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자 미국 제조업계는 백악관에 즉각 로비에 나섰고 결국 정책 철회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필립 럭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경제 프로그램 국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에탄 수출 제한은 오히려 자국 에너지 기업의 수출 중단을 초래했고, 중국은 대체 연료를 통해 타격을 회피했다”면서 “경제적 무기 효과가 거의 없는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일라리아 마조코 CSIS 선임연구원도 “워싱턴은 중국 경제가 압박에 약할 것이라 보고 밀어붙였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큰 고통을 견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진찬룽 중국 인민대 교수는 최근 기고문에서 “희토류는 중국이 쥐고 있는 트럼프 카드”라면서 “트럼프는 위협과 압박이 중국과의 협상에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이 자국의 기술 수출 통제를 협상 카드로 내세운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국가 안보에 해당하는 사안을 협상 대상으로 올린 것은 과거의 원칙을 뒤집는 일”이라면서 “앞으로 중국이 수출 통제에 대해 상호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런던 협상에 참석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역적자 감소와 교역 확대였다”면서 “부정적 요소를 제거한 만큼 이제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무역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도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면서 “중국은 갈등을 원하지 않지만 위협에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이번 합의가 미국의 전략적 무기 수단이었던 수출 통제 원칙을 무너뜨린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중국과의 향후 협상에서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