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지니어스 법안' 승인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5년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지도 및 확립(GENIUS)' 법안이 68대 30으로 첫 대규모 투표를 통과했다고 11일(현지시각) 크립토 타임즈 등 암호화폐 전문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초당적인 강력한 지지는 미국 암호화폐 산업이 그토록 바라던 명확하고 우호적인 규제 환경이 마침내 조성될 역사적인 전환점을 의미한다.

수년간 암호화폐 규제의 주요 장애물로 여겨져 왔던 상원에서 분위기가 바뀌어, 이제 양당 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정 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달러와 같은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디지털 토큰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정한다. USDC와 USDT는 암호화폐 결제 및 거래에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에서 연방 또는 주 정부의 감독 하에 발행될 수 있다. 심지어 일부 비금융 기업이 자체 코인을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크립토 타임즈에 따르면 표결 전, 이 법안의 발의자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당)은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명확한 규제 부재로 인해 디지털 자산 혁신이 해외로 밀려나 미국의 리더십과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거티 의원은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제가 지니어스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고 덧붙였다.

지니어스 법안이 하원으로 넘어가면, 하원 의원들은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한다. 상원 법안에 직접 투표하거나, 자체 시장 구조 법안과 통합하거나, 또는 법안을 수정한 후 진행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법안이 대통령에게 제출돼 법률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하원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원에서의 이러한 진전은 하원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이 큰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