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인도와 충돌 후 국방 예산 17% 급증

파키스탄이 최근 인도와의 군사적 대치에 따른 안보 요구 증가를 이유로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17% 대폭 증액했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규율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발 예산은 크게 삭감했다고 11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파키스탄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6 회계연도 예산을 발표했으며 총 지출액은 620억 달러다. 이 중 290억 달러는 부채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다.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방비 지출 90억 달러로, 이는 전년 대비 약 17%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움직임은 파키스탄이 최근 인도와의 갈등 이후 군사 준비 태세를 재조정함에 따라 나온 것이다. 5월 7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인도와의 교전으로 파키스탄 측에서 51명, 인도 측에서 최소 16명이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남아시아 분석가 마이클 쿠겔만은 "파키스탄에서 수십 년 만에 인도와의 가장 심각한 갈등은 확실히 더 많은 국방비 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창출할 것"이라며 "인도에 대항하려는 노력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민간인과 군 지도부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방 예산을 더 많이 배정했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세무 자문 및 컨설팅 회사인 톨라 어소시에이츠는 최근 예산 관련 보고서에서 국방비 지출을 32% 늘려 100억 달러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웃 국가와의 전쟁 상황과 육군 인력의 신규 모집"을 이유로 제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방 예산 증가 규모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슬라마바드의 안보 분석가 시에드 무하마드 알리는 "인도의 국방비는 파키스탄의 거의 9배에 달한다"며 "큰 격차는 이슬라마바드가 이 지역에서 값비싼 군비 경쟁에 가담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고 비용 효율적으로 인도를 억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파키스탄은 증액된 국방 예산을 주로 방공망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 관리는 익명을 조건으로 "파키스탄은 미래의 인도 공격에 대한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HQ-19 미사일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HQ-19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중국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다.

쿠겔만은 파키스탄이 최근 분쟁에서 드러난 취약 지역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 결정을 내릴 것이며 방공 시스템이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인도는 미사일과 드론을 파키스탄 영토 깊숙이 상당한 강도로 배치할 수 있었다. 이것은 확대된 자금 중 일부가 투입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핵심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알리는 "기존의 전통적인 지상-공중-해상 전투 개념과 달리 가시 범위를 넘어 공중전, 전자전, 드론전, 미사일전, 사이버전 등 항공우주력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파키스탄 예산은 지난해 9월 이슬라마바드와 70억 달러 규모의 차관 계약을 체결한 IMF의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 미국 세인트 올라프 대학의 경제학과 조교수 나페이 사르다르는 "파키스탄이 2027년까지 37개월 동안 IMF 프로그램에 남아 있기 때문에 IMF는 예산 편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IMF의 빠듯한 예산 집행 요구는 파키스탄이 개발 지출을 삭감하는 결과를 낳았다. 파키스탄은 다가오는 예산에서 개발 지출로 35억 달러를 배정했는데, 이는 지난 예산에 비해 14억 달러가 대폭 삭감된 것이다.

사르다르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IMF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 지출이 반복적으로 예산 삭감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감소는 주요 사회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더욱 방해하고 잠재적으로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슬라마바드 국립현대언어대학교의 타히르 나임 말리크 교수는 "국방 예산이 증가하면 보건과 교육을 위한 개발 예산이 줄어든다"며 "2억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파키스탄은 이 분야에서 엄청난 수요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말리크 교수는 "인간의 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아니면 방어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라고 물으며 파키스탄이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파키스탄이 안보와 개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IMF 프로그램 하에서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이러한 선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