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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일부 의원들,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
이미지 확대보기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미 상원이 이 법안을 어떻게 수정하느냐에 따라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혜택을 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운명이 판가름 난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폭스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상원이 하원 법안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존 튠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메가 법안)'이라고 명명한 이 감세 법안을 상원이 상당 부분 수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상원 공화당에서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재정 보수주의자’ 의원들이 하원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론 존슨 상원의원(위스콘신)은 상원의원들이 하원의원들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켄터키)도 감세에는 동의하지만 부채 한도를 올리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메가 법안의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폴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 부채 상한선 인상을 폐기하면 이 법안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존슨 상원의원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의 조기 처리에 반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 적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 수 있는 상원의원 숫자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메디케이드(저소득층과 장애인 의료보험) 예산 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NYT가 전했다.
현재 상원에서 공화당은 53석, 민주당은 47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전원 반대하고, 공화당 내 이탈 표가 3표 이상 나오면 이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될 수 없다.
메가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 소득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됐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됐다. 이 법안에는 특히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난해온 인플레이션감축법에 근거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줄이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