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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작된 8조 원 규모 KFX/IFX 사업, 인도네시아 분담금 1조 7000억 원 미납...기술자료 유출로 외교적 마찰까지
이미지 확대보기2015년 시작된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총 8조 1000억 원에 이르며, 인도네시아가 전체 개발비의 20%를 내기로 했으나 이를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대량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돼, 양국 사이에 외교적 긴장까지 더해졌다.
◇ 분담금 미납 장기화...한국, 인도네시아에 감액안 제시
KFX/IFX 사업은 한국 정부가 60%, 한국항공우주산업이 20%, 인도네시아가 20%를 부담하는 구조로 시작됐다.
인도네시아는 20%에 해당하는 약 1조 7000억 원을 내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국가 예산 사정 때문에 분담금 납부가 늦어지고 있지만, 사업 참여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디디 락소노 기술산업국장은 지난해 10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가 살림살이와 같아서 예산이 집중되면 분담금 납부가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 자카르타에서 만나 분담금 문제를 논의했다.
사업 만료가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낸 금액은 4000억 원이다. 이는 KF-21 분담금 총액인 1조 7000억 원의 약 25%다.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을 이유로 분담금 삭감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8월 인도네시아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줄이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는 2024~2026년에 연 평균 1070억 원을 납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아직 이 감액안에 동의하지 않아, 협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 기술자료 유출 의혹...양국 외교부, "전략적 사업, 신중히 다룰 것"
올해 2월,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이 2017년 인도네시아로 유출됐던 KF-21 관련 기술자료를 다시 한국으로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이들은 USB 저장장치 7개에 20기가바이트가 넘는 자료를 담아 입국하려다 한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으며, 해당 자료는 대부분 과거에 유출된 문서로 확인됐다.
한국 경찰과 정보당국이 조사를 벌였고, 두 사람은 출국이 금지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문제가 된 자료는 군사기밀이 아닌 일반 자료"라고 밝혔으나, 이 사건으로 양국 사이에 긴장이 커졌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해당 기술진이 구금된 것은 아니며, 양국이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인도네시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동남아 시장 진출도 시험대...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전투기 사업도 검토
KF-21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만든 첫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여겨졌다.
KAI 강구영 사장은 지난 5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 진출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최근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KF-21 사업에 대한 의지가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사 PTDI는 "KF-21 시제기 제작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2026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투자와 분담금 문제는 정부 결정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대와 우려 속에 앞으로 이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