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진단] 미국 신용등급 강등 "트럼프 관세폭탄의 저주" ...뉴욕증시 비트코인 달러환율 "무디스 충격"

트럼프 관세폭탄이 뉴욕증시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신용등급이 한단계 강등됐다. 뉴욕증시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뉴욕증시 비트코인 국채금리 그리고 달러환율등은 "무디스 충격"에 빠졌다. 원달러 환율 대대적 평가절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디스는 앞서 2023년 1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
무디스는 한국시간 17일 오전 등급 변경 보고서에서 "정부 부채 비율과 이자지급 비율이 지난 10여년간 유사한 등급의 국가들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반영했다"고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사유를 밝혔다. 무디스는 그동안 미국에 최고 신용등급을 적용해왔다. 앞서 피치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의 미국 신용등급은 각각 AA+로 두번째 단계다.

신용평가회사의 국가 신용등급은 국가의 외채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비용, 국가 채권 금리 등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국채 금리가 상승(가격하락)하고, 외국인 자금은 빠져나간다. 이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자극해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내린 피치와 S&P도 당시 뉴욕증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뉴욕증시 비트코인 달러환율 등이 크게 흔들렸다. 무디스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치는 보고서에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부담이 향후 3년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거버넌스·governance)가 나빠졌다"고 표현했다.[※참고: 거버넌스는 국가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경제·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피치는 흔들리는 미국의 거버넌스에 강한 문제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리처드 프랜시스 등급 책정 공동 책임자는 인터뷰를 통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점거란 소요 사태를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데 부분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2021년 1·6 의사당 점거 사태는 트럼프 극렬지지자와 부정선거세력이 일으킨 폭동이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배하자 의사당을 점거하고 소요를 일으켰다. 트럼프는 이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12년 전인 2011년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단계 떨어뜨렸다. 이때도 미국의 정부부채가 문제였다. 당시 미 양당은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놓고 벼랑 끝 전술을 구사했다.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한국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원·달러 환율이 특히 주목된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달러 약세를 야기한다. 원화는 달러보다 더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달러화 약세에서도 환율이 치솟을 수 있다. 이는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의 자금이 위험자산(원화)보다 안전자산(달러화)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반면 트럼프의 무역적자 해소 정책으로 원화가치가 대폭 평가절상될 수도 있다. |
미국의 신용등급이 한단계 강등됐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무디스가 2023년 1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하고 등급 하향 가능성을 시사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무디스는 이날 등급 변경 보고서에서 "정부 부채 비율과 이자지급 비율이 지난 10여년간 유사한 등급의 국가들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반영했다"고 강등 사유를 설명했다.이에 따라 미국에 최고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신용평가사는 사라졌다. 피치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의 미국 신용등급은 각각 AA+로 두번째 단계다.

국가 신용등급은 국가의 외채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비용, 국가 채권 금리 등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국채 금리가 상승(가격하락)하고, 외국인 자금은 빠져나간다. 이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자극해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피치와 S&P는 어떤 이유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걸까. 하나씩 살펴보자.

무디스가 이번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면서 밝힌 이유는 2023년 8월 1일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할 때와 비슷하다. 피치는 당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AAA에서 AA+로 강등했는데, 재정 악화와 정부 부채 증가,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들었다.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이유로 정부 부채 증가를 지목하면서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부채는 지난 15일 기준 약 36조2200억달러우리돈으로 5경이 넘는다. 이 금액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설립된 이래 연방정부에 누적된 부채의 원금과 이자의 총액이다.
부채는 어느 한 해에 정부가 쓴 돈이 수입보다 많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돈을 빌릴 때 생긴다. 그간 미국의 부채는 꾸준히 늘었고, 특히 2000년대 들어서 급증했다. 그 이유는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재정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2001년 이후 매년 재정적자를 기록했으며, 2016년부터는 사회보장제도, 의료 서비스, 이자 지급에 들어가는 돈이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2019∼2021회계연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50%나 늘렸다. 2024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1조8천300억 달러였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앞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를 공약했기 때문이다.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최근 발의한 세제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3조8000억달러 상당의 감세가 이뤄지면서 국가 부채가 2조500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의회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빌릴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두는 '부채 한도'(debt ceiling)를 설정했다.지금 이 한도를 채우면 돈을 더 빌리는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처할 수 있다. 현재의 부채 한도는 36조1천억달러이다. 재무부가 부채 한도를 채우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 특별 조치를 실시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의회 지도부에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이르면 오는 8월부터는 특별 조치마저 소진되면서 정부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의회가 부채 한도를 4조 달러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법안에도 부채 한도 4조달러 상향이 포함됐다. 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두고 공화당 내부에서,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보니 이자도 만만치 않다. 한 해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자를 내는 데 쓰이기 때문에 부채 증가는 다시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 재무부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미국의 부채를 유지하는 데만 연간 6840억달러가 들어간다. 이는 2025회계연도 정부 지출의 16%를 차지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