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리플 XRP 기관 판매금지 명령 ... 토레스 판사 "증권법 위반"

리플(Ripple)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공방에서 항소를 취하하며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리플(XRP) 기관 판매 금지 명령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1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는 엑스(X)를 통해 XRP 기관 판매 금지 명령이 특정 시점, 즉 2018년 이전의 XRP 판매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리플은 향후 기관 대상 판매를 중단하거나, 증권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XRP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금지 명령은 과거 행위가 아닌, 현재 및 미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향후 판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XRP 전문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이 같은 금지 명령은 과거가 아니라 향후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리플의 미래 영업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SEC는 리플사가 7억 2800만 달러 규모의 리플(XRP)를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은 공개 거래소에서의 XRP 판매는 합법이라고 판단했지만, 기관 투자자에 대한 판매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 판매로 간주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리스폴리는 해당 명령이 리플사의 과거 판매에 국한된다고 밝히며, 현재 및 미래의 기관 판매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리플사는 이번 법적 분쟁 이후 기관 판매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2018년 이전의 판매는 과거의 일이며, 현재는 SEC의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 서류 제출이나 대체 절차 등을 통해 미래의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제임스 패럴(James Farrell) 역시 이번 명령이 기관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법 제5조에 따라 등록 없이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엑스알피(XRP) 소송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가 사건을 기각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커뮤니티 내에서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변호사 마크 페이글(Marc Fagel)이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페이글은 토레스 판사가 리플(Ripple)이 수억 달러 규모의 미등록 증권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자금 조달이 확인된 상황에서 사건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리플과 SEC는 공동 합의안을 제출했으나 토레스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이후 리플은 항소를 철회하고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일부 커뮤니티 구성원은 소송이 과연 투자자 보호 등 SEC의 본래 목적에 부합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토레스 판사는 향후 리플 소송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며, SEC가 항소를 철회하고 법원에 이를 제출하는 순간 그녀의 판결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소송의 실질적 종료는 SEC 내부 절차에 달려 있는 셈이다.

토레스 판사는 XRP의 기관 판매를 증권 거래로 판단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리플은 향후 기관 대상 판매를 중단하거나, 증권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XRP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금지 명령은 과거 행위가 아닌, 현재 및 미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향후 판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리플(Ripple)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과 관련해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해당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토레스 판사는 최근 리플사와 SEC가 공동으로 제출한 사건 판단 요청을 기각했으며, 이후 리플사는 교차 항소를 철회하고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XRP 분쟁이 종결 국면에 들어섰음을 의미하지만, 사건 전반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과거 리플사의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 규제로 간주됐고, 이에 따라 향후 동일한 방식의 판매는 금지되거나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 전략가 테오 머서(Teo Mercer)는 현재 약 2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엑스알피(XRP, 리플)의 가격이 향후 몇 달 내 3~4달러로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구간이 전략적 진입 시점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머서는 XRP의 기술적 지표와 함께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빠르게 정비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최근 미 의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법(GENIUS)’ 통과와 SEC·CFTC의 관할 구분 명확화는 XRP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또한 그는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며 기술적 돌파 가능성을 암시했다.
리플(Ripple)의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가 가파른 유통량 증가세를 보이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산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 디파이라마(DeFiLlama) 데이터 기준 RLUSD의 유통량은 6월 한 달 동안 47% 증가해 4억 5,500만 달러에 도달했다. 이는 단 한 달 만에 1억 5,000만 달러 이상이 새로 발행된 수치다. 전체 유통량 중 약 3억 9,000만 달러는 이더리움(Ethereum) 네트워크에, 6,500만 달러는 엑스알피(XRP) 레저에 배치돼 있다. 특히 이더리움 기반 공급량은 올해 초 대비 약 4배 가까이 증가하며 확장세가 뚜렷하다. RLUSD의 성장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통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 국세청(IRS)이 최근 두 달간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경고 서한을 발송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Bitcoin, BTC)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이 커지는 가운데, 세무 당국의 감시도 동시에 강화되는 모습이다. 포춘에 따르면, IRS는 암호화폐 보유 내역이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수천 명의 납세자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세무 플랫폼 코인레저(CoinLedger) CEO 데이비드 케머러(David Kemmerer)는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약 9배 증가한 800건 가까운 ‘IRS 레터’ 관련 문의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