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에 희토류 수출 허가 재개...미·중 무역회담 후속 조치

중국 정부가 그동안 제한해왔던 희토류 제품의 미국 수출을 다시 허용하기 시작했다고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Caixin)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수출 허가 재개는 지난주 양국 간 무역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른 긴장 완화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 4월 4일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테르븀 등 7종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했었다. 당시 중국 상무부는 이들 품목의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공식 승인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적'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여겨졌다.

차이신에 따르면, 희토류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종사하는 중국 기업 3곳이 미국과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보도에는 독일 자동차 제조사 폭스바겐(Volkswagen)과 부품업체 보쉬(Bosch)가 이들 기업 중 한 곳의 고객으로 지목됐지만, 미국 기업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수출 허가 재개는 지난 주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의 결과로 보인다. 해당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다른 보복 조치를 일시 중지하거나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30%로 인하했고, 중국은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희토류는 전기자동차 모터용 자석을 비롯해 다양한 첨단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원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 전 세계 희토류 광산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글로벌 희토류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수입되는 희토류의 약 70%를 중국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는 미국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카드였다.

4월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 발표 이후,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 및 전자 기업들은 공급망 중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특히 전기차 산업은 희토류 자석이 모터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므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희토류 수출 허가 재개가 양국 간 무역 긴장 완화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중국이 여전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광물 자원을 통제함으로써 향후 협상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호주, 캐나다 등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마운틴 패스 광산 등 미국 내 희토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미·중 양국은 향후 90일간의 관세 휴전 기간 더 광범위한 무역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 물자의 교역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희토류 수출 허가 재개는 양측이 협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앞으로 추가적인 무역 긴장 완화 조치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