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론 머스크 5월 사임 후 DOGE는 결국 종료될 것" 언급

미국 정부 개혁의 핵심축으로 떠오른 정부효율부(DOGE)의 미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가 오는 5월 말 사임 계획을 발표한 이후 DOGE의 기능이 일부 정부 부처로 흡수되겠지만 결국에는 조직 자체가 종료될 것임을 시사했다.
DOGE는 엘론이 없어도 계속 운영될 것인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말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한 뒤 "DOGE와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비서관들이고, 다양한 기관의 수장들이며, 그들은 많은 것을 배웠다"고 31일(현지시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답했다고 뉴스위크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 관리들이 현재 DOGE 인력들과 협업하고 있다"면서 "일부 부처 책임자들은 머스크가 떠난 후에도 DOGE 직원들을 자신의 부서에 영입하려 할 것이나, 결국에는 DOGE라는 조직 자체는 종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이스X의 CEO인 머스크는 지난 28일 폭스뉴스 수석 정치 앵커 브렛 바이어와의 인터뷰에서 "5월 말까지 정부 지출 1조 달러(약 1470조 원)를 삭감한다는 DOGE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1년 중 130일만 근무하는 '특수 공무원(Special Government Employee)' 신분으로 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 머스크의 DOGE, 헌법 위반 논란과 소송 직면

머스크와 DOGE는 의회가 승인한 일부 기관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을 포함한 연방 정부 인력 감축 방안으로 강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들의 활동은 해고된 연방 노동자, 옹호 단체 및 노조가 제기한 여러 소송의 대상이 되었으며, 소송 제기자들은 머스크가 상원의 인준을 받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머스크와 DOGE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DOGE는 정부 기관을 통해 수백만 미국인의 민감한 금융 및 개인 데이터에 접근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을 당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연방 판사가 이러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부 DOGE 직원들은 머스크와 DOGE의 활동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연방 기관 측에 협조자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져, DOGE 내부에서도 머스크의 리더십과 접근 방식에 대한 심각한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내부 균열 양상을 보여준다.
◇ 테슬라 주가 폭락과 반 머스크 시위 확산

머스크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는 1분기 동안 주가가 3분의 1 이상 하락했으며, 머스크의 개인 자산은 지난해 12월 이후 약 1210억 달러(약 177조 원) 감소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비용 절감 계획을 주도하는 머스크의 역할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국의 테슬라 쇼룸과 공장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테슬라 차량이 파손되거나 폭발물 공격을 받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에 FBI는 지난주 "폭력적인 테슬라 공격을 단속할 것"이라는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카시 파텔 FBI 국장은 이러한 사건을 '국내 테러리즘'으로 규정하며 "책임자들은 추적돼 체포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응해 반 머스크 시위대는 200개의 테슬라 쇼룸에서 "글로벌 행동의 날"을 개최하고, 미국인들에게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테슬라 주식을 매각할 것을 촉구했다.
◇ 머스크, "이 일을 하는 데 많은 비용 든다" 토로

머스크는 지난 주말 위스콘신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 일을 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며 "그들이 하려는 것은 저와 테슬라에게 이런 일을 그만두라고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테슬라 주식과 테슬라를 보유한 모든 사람의 주식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머스크는 남은 임기 동안 "이상하게 부유한" 의원들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스콘신의 타운홀에서 "직접적으로 얽히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부유한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점들을 연결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4일 백악관을 떠나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 있는 사우스 플로리다 자택으로 향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한 머스크는 정부 직위 사임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