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 업계 불법 담합에 4억6000만 유로 과징금 부과...초강력 제재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불법 담합 행위에 대해 무려 4억6000만 유로(약 7281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며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지난 1일(현지시각) 한델스블라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재활용 업체와 소비자에게 불리한 담합을 수년간 은밀하게 저지른 15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유럽 자동차 산업 협회에 이 같은 철퇴를 내렸다.

이번 '재활용 담합' 사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기업은 폭스바겐(VW)이다. 폭스바겐은 약 1억2700만 유로(약 201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아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BMW 역시 약 2500만 유로(약 395억 원)의 벌금을 피하지 못했다. 반면 메르세데스-벤츠는 담합 사실을 EU에 발 빠르게 자진 신고한 덕분에 약 3500만 유로(약 554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면제받는 행운을 얻었다.


EU 집행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5년 동안이나 불법적인 담합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 자동차 산업 협회와 15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폐차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을 재활용 업체에 떠넘기기로 은밀하게 합의하는 등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차량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기로 담합하여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 시 친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할 기회를 박탈했다.

EU 측은 이러한 담합 행위가 법적 기준 이상의 환경 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기업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EU의 제재 대상에는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들뿐만 아니라, 르노-닛산(약 8150만 유로), 오펠의 모기업인 스텔란티스(약 7500만 유로), 오펠(약 2500만 유로) 등 유럽을 대표하는 다수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EU 집행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당초 부과될 예정이었던 벌금의 절반만 납부하게 되었다. EU는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모든 관련 기업에 대해 벌금의 10%를 추가적으로 감면해주는 관용을 베풀었다.
이 외에도 포드(4000만 유로 이상), 토요타(약 2400만 유로)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도 수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럽 자동차 산업 협회 역시 50만 유로(약 7억9141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자동차 산업 협회가 관련 제조업체들 간의 회의와 긴밀한 연락을 조직하며 담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EU의 강력한 제재에 대해 폭스바겐 측은 "폭스바겐 AG는 오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인지했다"며 "회사는 조사 기간 내내 집행위원회와 전적으로 협력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EU의 이번 제재에 발맞춰 영국 경쟁시장청 역시 BMW와 폭스바겐을 포함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총 7700만 파운드(약 9300만 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며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영국에서도 자진 신고를 통해 벌금을 면제받았다. 이번 EU의 대규모 제재는 자동차 업계의 불공정 경쟁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