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외환보유고 " 한국은행 거부"

미국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리플 카르다노 등 5대 암호화폐를 전략자산으으로 비축하기로 하면서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은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을 사실상 거부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로 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이다.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이더리움 등 가상 암호화폐로서는 큰 " 실망"이
17일 뉴욕 증시와 핝국 금융가에 따르면 한은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외환보유액에 비트코인을 편입시키자는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높고 IMF 의 외환보유액 산정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트코인 외환보유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한은은 이 답변서에서 " 비트코인 외환보유액은 의 및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EH "비트코인이 ECB 일반이사회에 참여하는 어떤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에도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준비금은 유동적이고 안전해야 하며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 의혹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정책이사회에도, 아마 일반이사회에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에 부정적이라는 뜻을 유럽연합(EU) 모든 회원국을 상대로 명확히 한 발언이다. ECB 일반이사회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국가 중앙은행 총재만 참여하는 정책이사회와 달리 EU 모든 국가를 아우른다.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알레시 미흘 체코 중앙은행 총재가 보유 자산 다각화 차원에서 준비금 약 5% 정도로 비트코인 매입을 검토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그와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준비금이 안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달 "우리는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ECB 통화정책이사회가 다시금 주요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데 대해 "우리는 여정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알고 있다"며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그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떤 순서로, 얼마만큼의 규모로 할지는 앞으로 이뤄질 자료 수집과 분석에 달렸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가리켜 "세계적인 부정적 영향"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에 대응하고자 작년 9월부터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주요 정책금리를 총 125bp(1bp=0.01％포인트)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비트코인을 미국의 비축 대상 전략 자산으로 지정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미국의 가산자산 정책 대응 마련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이같ㅇ느 움직임에 대해 한은은 "가상자산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IMF 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각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한은은 유럽 중앙은행과 스위스 중앙은행 그리고 일본 정부 등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국회에서 개최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국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될 경우 우리나라 원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실물자산과 일대일로 연동된 디지털 자산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민주당 김민석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 김병욱 총괄부본부장, 주형철 K먹사니즘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민석 본부장은 "포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자리를 마련했다"며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하에서 가상자산, 블록체인 금융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