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3국,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페인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스라엘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페인은 이스라엘의 비난과 팔레스타인 환호를 불러일으킨 역사적인 조치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고 23일(현지시각)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즉시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주재 자국 대사 귀환을 명했다. 이는 최근 몇몇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이 지역 평화를 위해 2국가 해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후 나온 것이다.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페인은 수요일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가자에서 하마스와 전쟁을 시작한 지 7개월이 넘도록 이스라엘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상징적 움직임이다. 이스라엘은 이 결정을 비난하고 세 나라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다.

이번 인정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중요한 성과이며, 팔레스타인인들은 특히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국제적 분노 속에서 자신들의 투쟁에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믿고 있다.
팔레스타인 관리들은 이번 발표가 이스라엘이 1967년 중동 전쟁에서 점령하고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동예루살렘, 요르단강 서안지구, 가자 지구에서 수십 년 동안 국가 지위를 추구해온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유엔 총회는 5월 11일 팔레스타인에 새로운 “권리와 특권”을 부여한 안을 큰 표차로 가결했는데, 이는 정회원 투표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현재 옵서버 지위이다.

유엔의 3분의 2가 넘는 약 140개국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고 있지만, 주요 서방 강대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페인 결정은 변화의 모멘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스라엘의 가까운 동맹국들조차 가자지구에서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 쌓여가는 시기에 이런 발표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에 추진력을 줄 수 있다.

그간, 일부 EU 국가들 사이에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EU 두 나라와 노르웨이가 거의 동시에 내린 결정은 유엔의 추가 조치에 박차를 가해 이스라엘의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

현재 유럽연합 27개국 중 7개 회원국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고 있다. 이들 중 5개국은 키프로스와 마찬가지로 1988년 동구권 가입을 선언한 구 동구권 국가들이다. 스웨덴은 2014년에 인정을 발표했다.

다만, 유럽의 강대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아직 팔레스타인 국가 승격에 소극적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정부는 팔레스타인 국가 승격에 반대한다.

이번 주에 국제 형사 재판소의 수석 검사가 네타냐후와 그의 국방부장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이 완강히 부인해온 대량학살 혐의도 고려하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35,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으며, 인도주의적 위기와 거의 기근에 가까운 위기를 초래했다. ICC 검사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굶주림을 무기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스라엘은 3개국 대사 외 특사도 소환해 유럽인들이 전쟁을 촉발한 10월 7일 공격에 대해 무장 단체 하마스에 보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스라엘은 “역사는 스페인, 노르웨이, 아일랜드를 하마스 살인범과 강간범에게 금메달을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한 보복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할당된 세수 이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약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수천 명의 직원들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1990년대 잠정적 평화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대신해 세금을 거둬들였고, 그 돈을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해왔다.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은 송금을 동결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돈을 노르웨이로 보내기로 동의했고, 노르웨이는 이를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로 송금했다. 이스라엘은 그 합의를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함께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것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팔레스타인도 독립 국가가 되기를 지지하지만, 협상 타결의 일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일정 부분 이스라엘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정부가 분쟁은 직접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는 모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국가를 지지해왔다.

노르웨이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있는 대표 사무소를 대사관으로 격상할 계획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