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1만 명 시대...정규교사 휴직 대체하다 하루아침에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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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 불안...조기 계약 해지 등 부조리 여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이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간제교사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황 의원은 지난 5일 진행된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기간제교사 운영 실태를 매섭게 파고들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4월 기준 서울 내 기간제교사는 총 1만 967명에 달한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6,0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3,317명, 초등학교 1,300명, 유치원 333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체 교원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고용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황 의원은 정규교사의 장기 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기간제교사들이 본래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조기 계약 해지를 당하는 부조리한 관행을 정조준했다.

황 의원은 “정규교사가 휴직 후 제때 복직하는 것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지만, 그 빈자리를 메우던 기간제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일자리를 잃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교 인력 운영 과정에서 행정 편의적으로 기간제교사가 희생양이 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 차원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현장의 문제점을 일부 시인하며, 기간제교사의 고용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정규교사들에게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을 설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황 의원은 단순한 권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기간제교사를 단순히 정규교사의 공백을 메우는 소모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교원의 휴직과 복직이라는 변수 속에서도 기간제교사의 근로 여건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세심한 인력 관리 매뉴얼을 다듬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기간제교사 역시 최일선에서 학생들의 배움을 이끌어가는 핵심 구성원”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경계를 넘어 모든 교원들이 서로 존중받고 오롯이 교육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는 튼튼한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