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나이지리아 조세협정 20년째 표류…제조업 투자 확대 걸림돌

한국과 나이지리아가 지난 2006년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비준 문제가 20년째 해결되지 않으면서 양국 간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나이지리아와의 경제협력을 원유·가스 중심의 교역에서 현지 제조업과 기술이전, 농업, 디지털 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요안 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가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각)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고 현지 경제전문지 비즈니스데이가 8일 보도했다.

정 대사는 외환과 관세, 세금에 관한 예측 가능한 규정이 장기 투자를 유치하는 데 중요하다며 20년 동안 진전되지 못한 협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제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나이지리아의 교역액은 약 11억달러(약 1조5004억원)에 달했다.

나이지리아는 한국의 주요 아프리카 교역 상대국 가운데 하나지만 교역 구조는 원자재와 완제품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나이지리아는 주로 원유와 천연가스를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에서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기계류 등을 수입한다.
정 대사는 “이같은 교역 구조에서 벗어나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는 현지 조립 생산과 농업기계 제조, 디지털 기술 인력 양성, 해양 서비스, 신산업 등을 제시했다.

단순히 한국산 제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이지리아의 생산 기반과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협력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국가 간 과세권을 조정해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한국과 나이지리아는 2006년 협정에 서명했으나 나이지리아 측 비준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 대사는 협정의 조속한 비준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환과 통관, 조세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현지 생산시설과 장기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나이지리아의 에너지·인프라·제조업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 생산시설 증설사업인 'NLNG 트레인7'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 LG, 현대 등 한국 기업들도 나이지리아 현지 사업자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정 대사는 이같은 기존 사업 기반을 제조업과 기술 분야의 장기 협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제조업 외에도 농업과 디지털 기술, 친환경 산업, 화장품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 대사는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무소를 통해 한국 제조업체와 현지 수입업체의 연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3일 열리는 '뷰티 웨스트 아프리카' 전시회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현지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개발협력 사업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으로 제시됐다.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나이지리아 중소기업개발청,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아부자 창업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약 1200만달러(약 164억원)로 청년 창업자에게 교육과 멘토링, 금융 및 시장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스마트 교육 사업을 통한 디지털 교육 지원과 청년 기술인력 양성도 주요 협력 분야다.

나이지리아는 제7차 한·나이지리아 공동위원회를 아부자에서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정 대사는 이번 공동위원회가 제조업과 농업,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산업화 경험을 나이지리아가 그대로 복제하기보다 현지 여건에 맞춰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나이지리아의 경제협력은 기존 에너지·상품 교역을 넘어 현지 생산과 기술이전, 인력 양성으로 확대될 수 있지만 장기 투자에 필요한 조세협정 문제의 해결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