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구매상한액 20년 만에 손본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경륜·경정 실명 구매·구매상한액 진단 및 제도개선 공청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006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구매상한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의 장으로, 정부 관계자와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현행 경륜·경정의 경주당 구매상한액은 2006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총소득은 59.6%, 소비자물가도 50.1% 상승했음에도 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돼 제도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낮은 구매상한액이 불법도박 시장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19년 83조 원에서 2022년 103조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상한 조정과 실명 구매제 개선을 통한 불법도박 억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공청회에서는 ‘경륜·경정 실명 구매 및 구매상한제 개선 전략 로드맵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상한 조정 방안, 실명 구매 접근성 강화, 시스템 개선 방향 등이 집중 논의된다. 패널 토론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학계, 시민단체, 형사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경륜경정총괄본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경륜·경정 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경륜·경정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추가 개선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