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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일본 정부가 향후 중점적으로 다룰 17개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
4일 요미우리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정부가 4일 설치하는 ‘일본 성장 전략 본부’를 통해 조선 및 방위 산업 등 17개 전략 분야를 설정하고 중점 투자를 표명할 전망이다.
이번 발표는 무분별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전략적 재정 투입을 통해 자국내 산업의 공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분야별로 각각 담당 각료를 지정하고 2026년 여름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본 성장 전략 본부는 ‘강한 경제’ '책임 있는 적극적 재정'을 내건 총리의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가 될 예정으로 총리가 본부장에 취임하고, 부본부장은 키하라 세이지 관방 장관과 조나이 미치노리 성장전략상이 맡는다.
본부는 4일 첫 회의에서 총리가 공급 구조 강화를 통해 사업 수익과 소득을 늘려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수를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할 전망이다.
또 국력과 직결된 분야의 공급망 강화인 ‘위기 관리 투자’, 일본의 첨단 기술에 대한 '성장 투자'를 기둥으로 삼을 방침이다.
17개 전략 분야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와 디지털·사이버 보안에 더해, 10월 28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점 합의 사안이 된 조선,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퓨전 에너지), 무인기를 포함한 첨단 기술 도입이 진행 중인 방위 산업 등을 지정하는 것도 특징이다.
전략 분야별로 지정하는 담당 각료에게는 단일 연도가 아닌 복수 연도의 예산조치를 상정한 검토를 요구하며, 투자 내용과 목표액, 시기를 정한 '관민 투자 로드맵'의 수립을 지시한다. 또 방위 산업을 염두에 두고 정부 조달에 의한 수요 확대에도 언급할 전망이다.
이후 분야별로 투자 촉진책이나 규제 완화 등의 구체화를 도모하고,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도 산출하도록 명령하며 스타트업이나 인재 육성 등 분야를 아우르는 대응책 등도 새로운 성장 전략에 포함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