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공건설, 70% 외지업체 몫…“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시급”

고양특례시의 공공건설사업이 외지 대형업체 중심으로 집행되며, 지역 건설업체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양특례시의회 김민숙 의원(원신·고양·관산)은 제29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공공건설이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임에도, 외지업체 중심의 발주 구조가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이 막히고 있다”며 시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25일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양시 주요 부서가 발주한 건설기술용역 732억 원 중 관내업체 수주액은 약 237억 원(3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외업체는 494억 원(67.5%)을 수주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1억 원 이상 대형사업의 경우 총 76건 중 관내업체 수주 건은 14건뿐으로, 80% 이상이 외지 대형업체에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시가 법령을 근거로 사업비를 1억 원 이상으로 책정해 관내업체의 수의계약 기회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며 “이는 제도적 유연성 부족과 행정의 의지 결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인근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용역의 관내 수주 비율은 용인시가 80% 이상, 시흥시는 100%에 달하지만, 고양시는 20% 수준에 불과하다”며, “결국 관내 점검업체 4곳이 2025년도에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 건설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형 공공사업의 분할발주 확대를 통한 중소 건설업체 참여 기회 보장, △관내업체와 대형 건설사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상생협력의 장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관내업체가 배제된 대규모 사업은 공공사업의 본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무색하게 만든다”며, “집행부가 조속히 지역 건설산업 보호 및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지방정부가 외지업체 중심의 발주 구조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고양시 건설산업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공공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고양시 공공건설의 지역환원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의 발언은 ‘지역경제 순환구조 복원’이라는 지방자치의 근본 과제를 다시금 환기시킨 문제제기로 평가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