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의 돌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 수명은 아직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의료비 부담과 돌봄 수요가 커지고, 가족 돌봄 부담 및 한계가 드러나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돌봄 체계는 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이 각 기관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가 여러 기관을 오가야 하는 불편과 서비스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절된 체계로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돌봄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지원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돌봄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러한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치매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공공 제원을 통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17년간 장기요양 수급자는 약 120만 명이며, 2024년도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의 92%가 노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이용자의 86%가 만족하는 제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료·요양 욕구를 반영한 재택의료 시범사업, 이동지원서비스, 재가노인주택 안전 환경조성 시범사업 등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제도를 기반으로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고, 지자체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새로운 돌봄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만이 아닌, 일상의 불편함까지 함께 살피며,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지역사회에서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돌봄 체계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단은 지자체, 보건소, 지역사회 보건의료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각 기관이 가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필요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돌봄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돌봄 인력 확보,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등은 앞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단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며 제도 개선과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