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금공 대출 유명무실] '집값 급등' 서울 정책대출 대상 6억 이하 아파트 실종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이 서울 집값 급등으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보금자리론 대출 기준 주택가격 상한인 6억 원 이하 아파트 매물이 크게 줄어들면서 청년 등 서민들 자금조달이 막히는 것이다. 이는 한시적인 특례를 제외하면 일반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기준이 2017년 이후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 문턱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서다.
7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본지가 이날 오전 8시 기준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서울지역 아파트 매물을 전수 분석한 결과,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요건을 충족하는 매물은 총 78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시간 등록된 서울 아파트 전체 매매 매물 5만9330건의 약 13.3%에 불과하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다.

자치구별로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은 송파구가 129건(전체 매물의 2.62%)으로 비중이 가장 낮았다. 뒤이어 성동구 3.15%(73건), 서초구 3.96%(301건) 순이었다. 집값이 높은 지역 강남권 핵심지는 보금자리론 대상 매물이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해 최근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리는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정책대출 대상 아파트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서울지역 내 대표적인 베드타운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일대 지역의 경우 △노원구(619건·25.7%) △도봉구(640건·45.8%) △강북구(253건·30.5%)에 그치며 매물의 절반 이상이 보금자리론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거래에서도 정책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 비중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날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요건인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거래는 1만1267건으로, 전체 4만9398건의 약 22.8%에 그쳤다.

이는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기준이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강화된 지난 2017년 같은 기간 67.4%와 비교하면 44.6%포인트(P) 낮아지며 사실상 정책대출의 조건이 강화됐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서울지역 정책대출 대상 아파트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5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누적 7.5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재 매물 가격이 올해 누적 상승률과 같은 7.56%만큼 추가로 일률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보금자리론의 6억 원 이하 주택가격 요건을 충족하는 서울 아파트 매물은 6826건으로 1070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체 매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5%로 낮아져, 정책대출을 활용해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더욱 올라가게 된다.

한편 또 다른 정책모기지인 디딤돌대출 역시 서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매물 가운데 일반 상품 기준인 주택가격 5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매물 비율은 31.5%(5394건)로 낮은 값을 기록하고 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