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금공 대출 유명무실] 집값 뛰는데 정책대출 기준 제자리… 청년 내집마련 막혀 '눈물'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7% 이상 급등하면서 정책대출을 활용하려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막히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 정책대출 기준인 6억 원 이하 주택이 13.3%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보금자리론 등을 집행하는 주택금융공사는 정책대출 기준과 서울 주택가격의 괴리가 커졌지만 2017년 이후 손을 놓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파트 가격 수준을 반영해 주택가격과 정책금융 대출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지만 정책대출 기준이 2017년 이후 제자리여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이 사실상 꺾이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 정책대출 기준인 6억 원 이하 주택이 13.3% 수준으로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7.56%(8월 말 기준)로 급등했다.

서울 집값 상승이 외곽 등 중저가 지역으로도 확산하면서 정책대출 기준에 맞는 매물을 찾는 실수요자의 선택지도 좁아지고 있다. 정책대출은 일정 가격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집값 상승이 이어질수록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찾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디딤돌대출은 일반적으로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가 대상이며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일반 2억 원, 생애최초 2억4000만 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 3억2000만 원이다. 보금자리론도 주택가격 6억 원 이하가 기준이며 대출한도는 일반적으로 최대 3억6000만 원이다.

서울에서 정책대출을 이용하려는 실수요자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찾는 동시에 대출한도와 매매가격의 차액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집값이 오를수록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제로 매수할 수 있는 주택은 제한될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정책대출을 활용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청년이 매수 범위를 서울 밖으로 넓힌 사례도 있다. 31세 직장인 A씨는 당초 디딤돌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해 서울 외곽의 전용 84㎡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기준에 맞는 매물을 찾기 어려워졌고, 결국 경기와 인천까지 매수 범위를 넓혀 알아보고 있다. A씨가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된 것은 아니지만 정책대출을 활용하려던 실수요자가 기준에 맞는 주택을 찾는 과정에서 서울 밖으로 눈을 돌린 사례다.

대출한도 역시 부담이다. 디딤돌대출은 생애 최초라도 최대 2억4000만 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3억2000만 원까지다. 서울에서는 정책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추가 자기 자금이 필요할 수 있어 실제로 매수 가능한 주택이 제한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대출 대상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주택가격 기준과 대출한도를 현재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소득·무주택 등 실수요자 요건은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재성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서울 집값이 정책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을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 대출한도까지 제한되면서 정책대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청년·서민이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줄어들면 당초 정책 취지와 실제 수혜 대상 사이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대출을 집값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하기보다 청년·서민의 주거 마련을 지원한다는 본래 목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해 주택가격 기준과 대출한도를 현실화하고 소득·무주택 등 실수요자 요건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 우대 등 금융 지원도 함께 보완해 실수요자가 정책대출과 자기 자금을 결합해 실제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