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2.50% 동결… '집값에 발목' 연내 인하 불투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3일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다.
불붙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더해 미국 관세협상 불확실성 등 환율 불안도 금리 동결의 주요 근거가 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고, 이에 대응해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만큼 통화정책 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7월과 8월에 이은 세 번째 동결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신성환 위원만 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6·27 부동산 대책과 9·7 추가 대책에도 서울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자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된 상황에서 한은이 섣불리 금리를 내릴 경우 정부와 한은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1430원 안팎에서 움직이는 불안한 환율 상황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 총재는 "환율도 단기간 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집값·환율 불안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한은이 다음 달 17일 예정된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금리인하 신중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금통위원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3개월 내 기준금리에 대한 의견)에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명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직전 금통위인 8월 29일 당시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인하 의견은 5명이었다. 하지만 이번 금통위에서 1명의 금통위원이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인하 대 동결 의견은 5대1에서 4대2로 바뀌었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된 것이냐는 일각의 해석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금융안정에 좀 더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인하 기조는 계속되지만 인하 시기와 폭은 조정됐다"면서 "4분기 중 (금리인하) 여부는 11월 요인을 봐야 하기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원하는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나 집값에 대한 유의미한 데이터가 가시적으로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미 투자와 관련해 이달 말 APEC 정상회의 전후로 일정 부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은 금리인하를 11월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