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새마을금고 PF 부실·적자조합 확대…상호금융 '지역경제 뇌관' 부상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지역 기반 상호금융이 연체율 급등과 대손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지역경제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와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수익성 개선이 어려워진 탓이다.
21일 금융권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등에 따르면 올해 상호금융권 부실이 두드러지면서 지역금융 붕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올 상반기 반기 기준 역대 최악의 순손실 1조3287억 원을 기록했다. 순손실의 대부분인 1조2833억 원이 연체채권 매각 손실 및 대손충당금 적립에서 발생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1조2019억 원의 순손실을 내며 2년 연속 조 단위 반기 적자를 기록했다.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전반의 하방 압력도 뚜렷하다. 농협·수협·산림조합 단위조합 중 적자를 낸 조합 수는 2021년 25곳에서 2025년 222곳으로 무려 8.8배 급증했다.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것은 산림조합이다. 2021년 20곳이었던 적자조합 수가 2025년에는 105곳으로 5배 이상 늘었다. 농협의 경우 2021년 3곳에서 2025년 76곳, 수협은 같은 기간 2곳에서 41곳으로 각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도 1.34%에서 6.88%로 5배 이상 뛰었고, ‘고정이하 여신’(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규모 역시 4조8862억 원에서 24조6827억 원으로 5배 넘게 불어났다. 업권별로는 수협 8.11%, 산림조합 7.46%, 농협 5.07% 등으로, 전 업권에서 위험수위가 동시에 높아지는 양상이다.
국내 PF는 영세성·저자본 구조 탓에 브리지론 비중이 높고, 대출기관이 사업성보다 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 정부가 2024년 5월부터 정기 점검회의를 열고 PF 연체율·자금공급·사업성평가·부실사업장 정리 상황을 모니터링해 왔지만, PF 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해 선제 대응·신속 대응의 한계가 지적된다.

상호금융을 포함한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지표도 악화하는 추세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5년 1분기 1.05%인데, 비은행권 연체율은 2.38%로 2022년 ‘1% 초반’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같은 시점 은행권 연체율은 0.41%에 불과해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2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6·27 대책에서 총량 목표를 하향 조정하며 규제를 한층 강화했고 부실 우려 PF 여신 16.2조 원 정리 계획을 제시한 뒤, 2025년 6월 종료 예정이던 한시적 규제 완화도 연말까지 연장했다.

당국은 정상 사업장에는 보증 등을 통해 자금 공급을 이어가되, 사업성 미흡 사업장은 신속 정리·재구조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호금융의 감독 주체가 행안부·해수부·산림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금감원의 직접 검사권은 제한적이어서 감독 일원화·공조 강화 없이는 현장 통제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상호금융 부실이 누적되면서 지역금융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 건전성 제고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