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김인 불출석에 ‘맹탕 국감’…PF·내부통제 쟁점 공전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는 당초 예고됐던 ‘상호금융 리스크 점검’이 무색할 만큼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불출석으로 힘이 빠졌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1조 원대 손실, 내부통제 미비 등이 핵심 쟁점이었지만 정작 당사자가 국감 증인 명단에서 빠지면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무위는 본래 상호금융권의 PF 부실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김인 회장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으나 여야 합의로 김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 이날 국감에는 김윤식 회장만 증인으로 참석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은 현재 상호금융권 전체 위기의 진원지로 꼽힌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 여신 부실로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반기 기준 1조3287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순손실 중 1조2833억 원이 연체채권 매각 손실 및 대손충당금 적립 비용에서 발생했다. 전체 대출 연체율은 8.37%로 20년 만에 최고치, 기업대출 연체율은 12.97%에 이르렀다.

정무위는 당초 김인 회장에게 새마을금고의 ‘깜깜이 합병’ 논란과 감독 공백 문제를 직접 질의할 계획이었다. 새마을금고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32개 금고를 합병했는데, 자율 합병은 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부실로 인한 흡수합병이었다. 이 중 16곳은 합병 직전 분기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0% 이하의 자본잠식 상태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김인 회장의 불출석으로 새마을금고의 PF 부실, 내부통제, 합병 투명성 등 핵심 쟁점은 모두 공전했다. 한편 국감장에 출석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내부통제 부실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대전의 한 신협 임원이 가족 회사에 100억 원대 대출을 내주고 금리를 7~8%에서 1%대로 낮췄다”면서 “750개 신협 중 10억 원 이상 대출 중 금리가 0~1%인 건이 19건, 5%포인트 이상 인하된 사례가 12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경매로 넘어가기 전 최소한의 원금 회수를 위한 조치로, 금융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라면서 “다만 몇몇 조합에서 일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전수조사를 실시해 의심 건은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내부고발자를 징계한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복직시키고 관련 조합에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