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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해외송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외화가 과도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은행권만 정부 시스템으로 개인당 연간 10만 달러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핀테크 등 비은행 업권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개인당 연간 무증빙 송금 한도를 업체별로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간접적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등록된 소액해외송금업체만 26곳에 이르면서 개인이 여러 업체를 이용해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하면 사실상 현황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기반으로 개인의 해외송금 내역을 전 업권에 걸쳐 통합·관리하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ORIS가 가동되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기반으로 개인별 송금 내역이 저장되면서 은행은 물론 핀테크 등 모든 송금업체가 개인별 송금 잔여 한도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말 ORIS 시스템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1월 정식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시스템 도입에 맞춰 현재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에 서로 다른 송금 한도를 '개인별 총 한도'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외국환 거래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은행권과 핀테크 등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송금 한도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전 업권과 기관에 걸쳐 개인별 송금 한도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