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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CNN 인터뷰 "관세협상, 이성·합리성으로 해결"...연 250억 달러 8년 분납안 논의 중

"협상 기한 없다" 조현 장관, 관세 협상 '질(質) 중심' 강조…원자력 권한 강화 합의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해 납득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해 납득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해 납득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CNN과의 인터뷰(22일 녹화, 23일 방영)에서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상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필요성을 받아들였으며 곧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협상 "이성과 합리성으로 해결할 것"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구한 선불 투자 방식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어 결국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3조 원)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이후 정부의 공식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 30일 관세협상을 타결했을 때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투자금 조달 구조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한국 정부는 직접 현금투자 비중을 5% 정도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보증과 대출로 채우되, 전체 기간을 약 10년에 걸쳐 분산하는 방안을 제안한 반면 미국은 트럼프 임기인 2029년 1월까지 전액 현금투자를 요구해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한국이 8년에 걸쳐 매년 250억 달러(약 36조 원)씩 2000억 달러(약 288조 원)를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약 215조8000억 원)는 신용보증 형태로 충당하는 절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소식통은 이 같은 방안이 미국 측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연 250억 달러는 한국이 가용할 수 있는 연간 외환 규모(150억~200억 달러)를 웃도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약 2시간 협상한 후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 "아직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곧 시작'

조현 외교부 장관은 23일 한 방송에 출연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필요성에 미국도 공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산업적 차원에서 연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우라늄) 농축을 해야 되고, 재처리하고 재사용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미국 측에)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미국의 동의하에 20% 미만 저농축우라늄 생산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재까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경우 현행 협정에서 독자적 재처리가 금지돼 있으며, 원전에서 배출되는 핵연료의 저장률이 80%를 넘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저농축우라늄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건식 재처리 방식인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 등을 구체화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88년 핵연료 재처리와 20% 미만 우라늄 농축 권한을 포괄적으로 보장받았다.

한편 조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우리 입장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또한 주한 미국대사 대리 교체 등 미국 정부의 최근 움직임이 북·미 회담 포석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때문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깜짝 만남'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미 회담 "가능성 크지 않지만 환영"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제시했다. 하지만 "혹여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세계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하며, 제가 그에게 '피스 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조현 장관은 협상 일정과 관련해 "정해진 기한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한·미 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패키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22일 워싱턴 협상에서 김용범 실장이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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