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동산대출 年 100조 증가… 한은 "부동산 쏠림에 성장률 저하"

지난 10년간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동산 부문에 공급한 신용(빚) 규모가 매년 100조원 이상 증가하며 전체 민간신용의 절반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신용공급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면서 자본 생산성 저하, 소비 위축 등을 통해 가뜩이나 부진한 경제성장률을 더 끌어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이 3일 금융연구원 공동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부동산 신용집중 구조적 원인과 문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 규모는 지난해 말 1932조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개인+기업)신용의 49.7%에 이른다. 지난 2014년 이후 연평균 100조원가량 증가하면서 약 10년간 2.3배 늘었다.

가계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과도한 대출을 받아 투자에 나섰고, 기업 역시 부동산 업황이 장기간 양호한 모습을 보이자 부동산·건설업에 집중적으로 뛰어든 탓이다.
금융기관도 부동산 부문의 과도한 신용집중에 일조했다. 이자이익 의존도가 높은 은행권은 리스크가 큰 기업대출보다 부동산담보대출(주담대) 중심의 가계대출 확대를 주된 영업전략으로 삼았고, 2금융권 역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을 확대해 수익성을 제고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부동산 부문으로 신용공급이 집중될 경우 자본 생산성 저하, 소비 위축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체 민간신용 대비 부동산 신용 비율이 약 5%포인트(p) 상승하는 동안 민간신용의 국내총생산 기여율은 0.15%p에서 0.1%p로 낮아졌다.

대내외 충격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담보가치 축소와 채권 회수율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나빠져 신용공급이 줄고 그 결과 민간 소비와 투자가 제약될 가능성도 있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연구팀장은 "금융기관 신용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공급을 유도하려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신용 증가세를 적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취급 유인이 억제될 수 있도록 자본 규제를 보완하고, 생산적 기업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