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1.5%도 위태…한은 "관세전쟁 격화 땐 추가 하락"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6~1.7%까지 낮춰 잡은 가운데 글로벌 무역 갈등이 격화할 경우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은은 오는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시기,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국내 정치 불확실성, 트럼프 통상정책 리스크 강도에 따라 성장률이 1.5%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4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조사국은 지난해 11월 28일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글로벌 무역 갈등 격화에 따른 성장 전망 경로상의 리스크를 '시나리오2'로 소개했다.

당시 한은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상하면서, 미국과 중국 등의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성장률이 0.2%포인트(p)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봤다.
문제는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10%,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 25%의 관세를 추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당시 예상하지 못한 '12.3 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성장률 하락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6일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국내 정치 불안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애초 전망했던 1.9%가 아닌 1.6~1.7%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5일 공개 예정인 2월 수정 경제전망 발표에 앞서 성장률 하향 조정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의 경기 하방 효과를 0.2%p 정도로 판단했는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따른 리스크는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당시 수준 정도만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올해 성장률이 1.6%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앞다퉈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 초·중반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씨티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1.5%에서 1.4%로 낮췄고, JP모건도 1.3%에서 1.2%로 내렸다. 리서치 전문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1.1%를 제시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글로벌 무역전쟁이 심화되면 올해 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경기가 좋아질 요인을 찾아보기 매우 힘든 상황으로 1.5%를 밑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