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줄어드는데…지원 감소 해법으로 복무기간 단축 거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가 이어지면서 현행 36개월인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보의 24개월 단축에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밝혔고, 국방부도 복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군 지역 의료 공백 해소 및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장기간 유지된 복무 기간이 인력 유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역병 복무 기간이 여러 차례 단축된 것과 달리 군의관과 공보의는 36개월의 복무 기간이 유지되고 있다. 군사 교육 기간이 36개월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병역 이행에 필요한 기간은 더 길다. 이날 제시된 자료에서는 신규 군의관이 2024년 754명, 지난해 631명에서 올해 225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보의는 2024년 249명, 지난해 250명에서 올해 98명으로 감소했다.

복무 기간은 군의관·공보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복무 기간이 36개월일 경우 지원 의향은 8.1%에 그쳤지만 30개월 19.4%, 26개월 62.9%, 24개월에서는 94.7%까지 높아졌다. 한동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24개월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모집 시기와 배치 방식도 함께 손보고, 군사 교육 기간을 복무 기간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의과대학생의 현역병 선택도 빠르게 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생 현역병 입영자는 2023년 267명에서 2024년 1363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2838명으로 늘었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현역병으로 입대한 선배와 동료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오히려 이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는 정보 접근성과 선택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역병 선택이 점점 자기 강화 구조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인력 감소는 수의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진환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장은 올해 정원 150명인 공중방역수의사 가운데 신규 임용이 2명에 그쳤고, 현재 복무 인원도 정원 450명에 못 미치는 203명이라고 설명했다. 수의장교는 지난해 임관자가 한 명도 없었고 올해는 10명이 임관했다. 이 회장은 협회 자체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응답자의 92%가 긴 복무 기간을 이유로 수의사관후보생을 기피했고,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97%가 복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4개월 단축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차영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은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24개월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무기간 단축과 동시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단순히 수당을 더 지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와 1차 의료에 종사한 경험을 경력과 어떻게 연계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가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도 복무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김해인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은 병사들의 복무 기간이 단축되고 복무 여건이 개선된 것과 달리 장교 의무복무기간은 동일하게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복무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며 변화한 병역 환경을 고려해 복무 기간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의 형평성과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