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폐쇄로 가나…10월 3일이 데드라인

미국이 다시 예산안 승인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이 고조되며, 이달 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정부 폐쇄에 직면할 수 있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우선 공화당은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민주당은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화당 내부 강경파들은 지난 5월 27일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의 극적인 예산안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도 같은 당 매카시 하원의장의 리더십이 흔들릴 정도로 민주당 정부의 예산 확대 기조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당시 합의안 처리를 위해 매카시 의장은 공화당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 비국방 재량지출 제한(2022년 수준), 하원의장 불신임 투표를 쉽게 발동할 수 있도록 하원 규칙 변경, 강경파가 원하는 대로 위원회 배정 약속에 동의해야 했다.

이에, 매카시 하원의장은 최대한 강경파를 달래서 예산이 처리되도록 하자는 입장이지만, 의회를 통솔할 권한이 지난번 양보로 약화되고, 여전히 강경파 설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기한 내에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미 연방 예산은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한다. 의회가 정부에서 제출한 10월 이후 예산안 집행 계획에 대해 승인하지 못하면 9월 30일 끝나는 예산안 집행은 만료되고 새로운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라 정부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만약, 9월 30일까지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 폐쇄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 폐쇄는 미국 경제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문을 닫으면 연방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며,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고, 주식시장이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


매카시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중도 성향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그는 가급적 강경파를 설득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어느 정도만 삭감하고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들은 매카시 의장의 설득에 응하지 않고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강경파를 달래기 위해 비공개회의에서 1조4700억 달러의 지출 수준, 부채 해결을 위한 수수료 및 국경 보안 강화안을 제시하면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전의 초당적 합의에서는 정부 지출을 1조5300억 달러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600억 달러를 추가로 삭감하는 안을 통해, 강경파들이 관심을 보이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국경 보안 강화안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 지출을 더 많이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 공화당 강경파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댄 비숍, 애리조나의 앤디 빅스, 몬태나의 맷 로젠데일, 애리조나의 엘리 크레인, 조지아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오클라호마주 톰 콜이다. 이들은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코로나 동안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로 2020년 이후 미국 국가 부채는 약 10조 달러 증가했다.

최근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11개월 동안 미국 정부가 지출한 것과 세금 및 기타 수입을 통해 거둬들인 격차, 곧 적자 규모가 1조500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에서 지출을 줄이라고 말할 만한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친트럼프 성향이라고 규정하면서 2024년 대선에 유리한 지형을 잡기 위해 예산안 처리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초당적 의지 밝혀

매카시 의장은 일단 자신의 제안이 반대에 직면하자 주말 공식 회의를 취소했다. 강경파가 셧다운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식 회의를 열지 않고 주말 동안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하지만 강경파의 입장이 너무 완강하다.

새로운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다.

한편, 하원 갈등과 달리 상원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상원이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초당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 주 예산안에 투표할 수 있도록 절차적 조치를 결정했다.

그는 “정부 폐쇄를 피하고, 미국 국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력해 단기 정부 자금 지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10월 3일 이전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공화당과 민주당이 견해차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미국 정부는 10월 4일부터 예산난에 빠질 수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