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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A총회 하이라이트③] 美 232조 효과와 반작용

232조 가동률 80% 수입감소 효과…무역관계 고려 구제수단 필요

김종혁 기자

기사입력 : 2018-10-21 07:00

[글로벌이코노믹 김종혁 기자] 제52회 세계철강협회(WSA) 연례총회가 15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다. 전세계 관심이 쏠리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촉발, 유럽과 캐나다의 세아프가드(SG)까지 번진 무역제재는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됐다. 전세계 철강수요는 그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 것과 달리 유럽, 중동, 동남아는 높은 성장세가 예상됐다. 동남아는 특히 대폭적인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순수입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편 중국의 수출재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WSA 연례총회에서 다뤄진 전세계 철강업계 현안을 3가지 주제로 정리해봤다. [편집자주]

① 전세계 수요 ‘정체’ 중동 3년내 자급자족
② 中 수출재개 가능성?…동남아 등 성장전망은?

③ 美 232조 효과와 반작용


전세계적인 관심은 철강 무역 갈등에 쏠려 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이 기폭제가 됐다. 유럽은 이에 대응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SG)를 발동했고, 캐나다와 터키도 같은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들 국가 모두 232조로 가로막힌 수입 철강재가 자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방어체계다.

미국은 232조에 대한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토마스 깁슨(Thomas Gibson) 미국철강협회(AISI) 회장은 무역 협상이 전반적인 무역 구제 수단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깁슨 회장은 9월 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3자간의 협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3국간 새로운 협정(USMCA)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당국은 대체 장치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5% 관세는 여전히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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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슨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32조는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실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철강사들의 가동률을 80%로 올리는 것은 232조 핵심 목표 중 하나다. 9월 중 80.2%를 기록했지만 아직 안착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80%에 도달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입 비중을 낮추겠다는 목표도 있다. 미국의 8월 기준 수입 점유율은 21%였다. 올해 1~8월 수입량은 10.4%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다는 평가다. AISI 자료에 따르면 최근 24%로 상승했다.

깁슨 회장은 “여전히 과잉 생산이 있고 수입재는 여전히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캐나다, 멕시코와의 무역관계를 면밀히 살펴 구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232조의 부정적 효과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무역관계를 고려하면서도 232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아직 어떤 형태로 나아갈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지난주 7개 철강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미국과의 철강 협상을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카드로 인식된다. 미국이 232조 구제 수단이나 주요국과의 무역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했고 한국을 비롯한 철강 대국들이 232조를 불공정 거래로 규정, 강하게 맞서고 있다.

깁스 회장은 “과잉생산은 세계적 문제이며, 더 많은 국가들이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과잉생산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중국은 여전히 엄청난 양의 철강을 시장에 내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무역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철강재가 미국이 아닌 또 다른 곳으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경계했다.


김종혁 기자 jh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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