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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최저임금 인상…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위한 종합대책 마련 논의"

기사입력 : 2018-07-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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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글로벌이코노믹 온라인뉴스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측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 자영업자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부처와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작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마련한 대책의 후속도 추진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기부는 앞서 5인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대출인 성장촉진자금을 올해 1000억원 늘린 3300억원으로 기재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 인하,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 보호, 야간 사업장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카드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인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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