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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편요금제 도입…‘시장+공익’으로 해결해야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

기사입력 : 2018-05-0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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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표진수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표진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등 통신 약자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이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달 27일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다뤘다. 하지만 통신업계와 시민단체 간 의견 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보편요금제는 기존 월 3만원대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200분·데이터 1GB를 2만원대에 제공하는 요금제다. 이 제도는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이 요금제 출시를 강제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KT, LGU+ 등 다른 통신사들도 SK텔레콤을 따라 착한요금제를 선보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연 2조2000억원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겨냥해 보편요금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는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취지는 업계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업계는 약정과 멤버십, 로밍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 KT, LGU+ 등 통신 3사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자율경쟁시장 토대에서 만들어진 기존 요금체계가 파괴돼 통신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보편요금제는 수익구조상 5G 등 신규 서비스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경제학 의미로 해석한다면 ‘시장이 실패한 부분을 정부가 대신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익성에 목맨 이동통신사와 통신복지를 내세우는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파악됐다. ‘시장이냐, 공익이냐?’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업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토대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해법은 ‘시장+공익’이 되어야 한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

표진수 기자vyv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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