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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30일 한국은행은 12월 조사통계월보에 이굳건 국제무역팀장, 박정하 박진 이윤정 조사역이 집필한 ‘우리나라 글로벌 분업체계 참여구조 변화가 우리 수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게재했다.
이굳건 과장 등 집필진은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공표한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우리나라와 관련된 글로벌 분업체계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교역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글로벌 분업체계 약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분업체계는 글로벌 가치사슬이나 글로벌 공급망과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글로벌 분업체계(GVC) 참여는 GVC내 위치가 상향이동했으나 최근 GVC 참여도가 하락하는 한편 중국 의존도 심화, 아시아 역내 GVC에서 중간재 공급 역할 확대 등 구조적 변화를 겪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수출에서 완제품 비중이 줄어들고 소재·부품 등 중간재 비중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GVC내 위치가 업스트림으로 상향이동했다.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제품 설계, 원재료, 부품을 공급하는 단계를 업스트림, 완제품 생산·유통·판매 단계를 다운스트림으로 정의하고 있다.
집필진은 글로벌 분업체계 변화에 따른 우리 수출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우리 연간 수출증가율(명목 부가가치 수출 기준)을 글로벌 최종수요, 글로벌 분업체계, 부가가치율 변화 등 세 요인으로 분해해 분석했다.
각 요인별 기여도를 시산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수출증가율 둔화는 주요국의 경기부진에 따른 수입수요 둔화가 가장 크게 작용했으며 글로벌 분업체계 변화의 부정적 영향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분업체계 변화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우리 수출에 플러스 요인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우리 수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글로벌 분업체계 변화 효과는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리 수출기업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 중국과의 사드 갈등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우리나라와 주요국간 분업체계를 약화시켜 우리 수출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
집필진 “향후 글로벌 분업체계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중간재 공급망 안정성 확보 움직임, 보호무역주의 기조 지속,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발전 등으로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여건 변화는 리쇼어링 증가, 중요 품목에 대한 수출입 규제 강화, 글로벌 공급망 지역화와 다변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분업체계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러한 글로벌 분업체계 구조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내외 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해 무역장벽의 부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 제고, 소재·부품 등 중간재 공급망 다변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