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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구글·앤스로픽 모델 사전 검증 추진했지만 백악관 내부 충돌 끝 제동
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모델의 국가안보·사이버 위험을 정부가 사전 점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서명을 돌연 연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은 오픈AI·구글·앤스로픽 등 주요 AI 기업들이 자사 모델을 정부 안전 점검에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당초 이날 오후 서명될 예정이었다.
◇ 트럼프 “중국 앞서는데 규제 원치 않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수시간 전 계획을 중단시켰다. FT에 따르면 백악관 내부에서 AI 규제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수주간 이어졌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우리는 중국보다 앞서 있고 모두를 앞서가고 있는데 그 우위를 막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AI가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서명 행사에는 주요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들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은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 백악관 내부 충돌…“안전 검증 필요” vs “혁신 저해”
이번 결정은 미국 내 AI 규제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 유권자들은 AI 안전성과 일자리 감소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문제 등에 우려를 보이고 있으며 보다 강한 규제를 지지하는 흐름도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가족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82%가 백악관의 첨단 AI 모델 안전 테스트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명령 논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등 핵심 당국자들이 앤스로픽의 최신 AI 모델 ‘미토스’를 사전 검토한 뒤 본격화됐다.
미토스는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모델로 당국자들은 이 모델이 미국 금융 시스템 등에서 발견한 취약점 수준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앤스로픽은 현재 일부 기술기업과 은행 등 제한된 기관에만 미토스를 공개하고 있다. 해커들이 접근하기 전에 보안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수정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한때 첨단 AI 모델에 대해 의약품과 유사한 승인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약물처럼 안전성이 입증된 뒤에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AI 업계와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일부 친트럼프 성향 투자자들조차 이런 규제가 미국의 AI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최종 행정명령안은 강제 승인 체계 대신 “모델 성능 평가를 위한 협력적·자발적 프레임워크” 수준으로 후퇴한 상태였다고 FT는 전했다.
◇ “출시 90일 전 정부 공유” 추진
초안에 따르면 오픈AI와 xAI 등 주요 AI 기업들은 일반 공개 90일 전에 자사 모델을 정부와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다만 강제력이 없는 자발적 참여 방식이어서 실제 운영은 AI 기업 경영진의 협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였다고 FT는 덧붙였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