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 현실화]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중요한 이유…반도체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하락 ‘불가피’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해주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행보에 모처럼 호황기를 맞이한 국내 반도체 업계가 웃음을 잃어가고 있다. 총파업을 전제로 한 삼성전자 노조의 ‘떼쓰기’ 전략에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리스크가 길어질 경우 국내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하락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2026 상반기 KDI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5%로 상향 전망했다. 2월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에서 제시한 1.9%보다 0.6%포인트(P)나 높아진 것이다. 상향의 주요 요인은 수출과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선방이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은 중동 전쟁의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반도체 수출의 긍정적인 영향이 더 컸다는 판단"이라면서 "0.6%P 중에서 반도체의 기여도는 0.3%P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이 국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 같은 전망이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이번 발표 자료에서 파업 위험성이 배제돼서다. 정 부장은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할 경우 성장률 영향에 관해선 "강도와 지속 기간 등 전제가 없어 정량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실제로 실행되면 방향성 자체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총파업 사태를 맞이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기업에서만 그치지 않고 국가 경쟁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는 21일부터 18일간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파업 실행 시 최대 30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비용 증가뿐 아니라 글로벌 고객사와 투자자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실제 파업이 이어지면 경제적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면서 “반도체는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인 만큼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미래 투자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입장에선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영업이익의 성과급 지급이나 높은 임금인상률은 기업의 경쟁력 하락과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통상 영업이익은 재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실적이 어려울 경우 이를 버틸 수 있는 재정 자원으로 활용된다. 이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경우 기업은 업황 악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진다. 높은 임금인상률은 제품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경쟁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경쟁사에 점유율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파업을 무기로 한 압박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은 이란 전쟁과 미·중 관세 전쟁,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 등 외부 불안요소 외에도 인건비 상승과 노조 리스크로 인한 파업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파업 등 노조 리스크로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용석 이지현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