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 현실화] 합의 실패한 삼성전자 노사…총파업 현실화에 긴급조정권 ‘만지작’

사상 최대 반도체 호황을 맞은 삼성전자가 노조의 전면 파업 예고로 흔들리고 있다. 13일 정부의 중재에도 삼성전자 노사는 사후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에 실패했다. 사실상 총파업을 일주일 남겨놓고 마지막 대화마저 실패하면서 일부에선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주식으로 평가받는 삼성전자인 만큼 주주를 비롯해 정부와 정치권 등 각계각층에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위 ‘최후의 카드’로 꼽히는 긴급조정권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 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경우 발동되는 것으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공표일로부터 30일간 쟁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 같은 의견은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 단계에서 최종 합의에 실패한 이후 제기됐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새벽 사후조정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면서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며 사측과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왔다. 노조는 협상에 실패할 경우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총파업 전 마지막 대화 기회였지만 합의에 실패한 것이다.
이날 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정부가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노조는 새벽 결렬을 선언했다"면서 조정에 나선 정부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파국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된다 해도 사태 해결에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내에서 긴급조정권이 실제로 발동된 사례는 1969년부터 네 차례 정도로 적을뿐더러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삼성전자 노조나 회사 중 어느 한쪽이 정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현 상황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면서 “긴급조정권이 곧바로 합의를 강제하는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관계가 악화되자 주주를 비롯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를 보유한 주주 수는 약 461만 명에 이다. 국가데이터처(KOSIS)가 집계한 국내 인구가 5160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10명 중 1명꼴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으로 국민주식이라 불릴 만하다는 평가다. 주주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3일 평택캠퍼스에서 개최된 노조 결의대회에 맞서 맞불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법원의 파업금지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 총파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도 노조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SNS에서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삼성전자는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기업인 만큼 현재 경영 상황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 양측이 원칙 있는 협상을 이뤄내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용석 이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