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만 무기판매 시진핑과 논의”…대만·아시아 동맹국 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 무기판매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대만과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대만 무기판매 문제를 협상 대상으로 올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의 기존 대만 정책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1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은 우리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으며 나는 그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중국과 대만 무기판매 문제를 공식 협의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미라 랩후퍼는 FT와 인터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만 무기판매를 늦출 가능성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중국에 대만 안보 지원에 대한 사실상 거부권을 주는 것이며, 적절한 대가만 있다면 어떤 동맹의 운명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호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란 전쟁, 무역, 투자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미국은 올해 초 대만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달러(약 16조950억원) 무기 패키지를 발표했으며 최소 140억달러(약 20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 판매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미국이 공식 대만 정책 표현을 바꾸길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대만해협 현상 변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표현으로 수정하길 바라고 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지낸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대만과 일본, 필리핀 안보가 정상회담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헤그세스 장관은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중국은 최근 대만 무기판매 패키지에 강한 불만을 보여왔다”며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 판매 패키지를 연기하거나 축소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의 자오밍하오 교수는 “미국은 앞으로도 대만과 군사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 인민해방군 역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대만 무기판매를 줄이는 대신 중국도 대만해협 군사활동을 줄이는 ‘상호 자제’ 형태의 합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중국 방문에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미국 주요 기업인들도 동행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