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의장, 연준 리노베이션 관련 검찰 소환장 받아...트럼프, 금리 정책 압박 수위 최고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연준 본부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관련 의회 증언을 이유로 연방검찰의 형사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정책을 둘러싸고 파월 의장을 압박해온 상황에서 사법 수사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이라고 해석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약 4개월 뒤인 오는 5월 만료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파월 의장이 지난해 6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한 증언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증언은 수십억 달러 규모로 진행 중인 연준 본부 리노베이션 사업과 관련된 것이었다.

파월 의장은 11일 연준 명의로 발표한 이례적 성명에서 "법무부는 지난 10일 연준에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지난해 6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내가 한 증언과 관련해 형사 기소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안에서 책임성을 깊이 존중한다"면서도 "연준 의장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번 전례 없는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 압박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이번 형사 고발 위협은 지난해 6월 내 증언이나 연준 건물 리노베이션과 관련이 없다"며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형사 고발 위협은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가 아니라 공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판단에 따라 금리를 결정한 결과"라며 "이는 연준이 증거와 경제 여건에 따라 금리를 계속 결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치적 압박이나 협박에 따라 통화정책이 좌우될지에 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상대로 벌여온 공세가 한층 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파월 의장을 공개 비판해왔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사법 조사가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정치 영향력에서 독립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왔다. 파월 의장은 성명에서 "연준은 증언과 여타 공개 자료를 통해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에 관해 의회에 지속해서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해왔다"며 "이는 의회의 감독 역할과도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월가에서는 파월 의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파월 의장이 5월 임기를 마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통화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인물을 후임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사태는 미국 중앙은행 역사에서 극히 이례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현직 연준 의장이 형사 조사 대상이 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가 연준의 독립성과 미국 통화정책의 신뢰성에 미칠 파장을 주목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