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국 기업 전담 비자 데스크 신설…조지아 구금 사태 재발 방지

한미 정부가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주한미국대사관에 한국 기업 전담 비자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30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 결과라고 밝혔다. 전담데스크는 10월 중 가동되며 구체적 절차와 연락 창구는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한국 △외교부 △산업부 △중기부와 미국 △국무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가 참여했다. 양국은 단기상용 B-1 비자의 활용 범위를 명확히 했고,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무비자 전자여행허가 ESTA로도 B-1과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9월 4일 조지아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다수가 ESTA 또는 B1·B2 소지자였던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양측은 한국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 ICE, 관세국경보호청 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고 사건 대응과 현장 점검 과정에서 신속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은 기업의 대미 투자 완수와 추가 투자 확대를 위해 이번 발표를 넘어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미국은 입법 제약을 들어 단기간 개선은 어렵지만 가능한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미 국무부 2인자인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이 참석했다. 그는 한국을 미국의 주요 투자국으로 언급하고 숙련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하며 투자 환영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무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산업 재건 차원에서 적격 한국 방문자에 대한 적절한 비자 처리를 포함해 무역·투자 파트너십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9월 4일 미국 이민 당국은 조지아 HL-GA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 7일 만에 잔류를 택한 1명을 제외한 전원이 풀려 귀국했다. 이번 합의는 같은 유형의 혼선을 줄이고 현장 인력 이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현장 인력 이동 리스크를 줄이고 장비 시운전 지연을 낮출 전망이다. 운영 결과에 따라 제도 보완도 검토된다. 업계 관심이 크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