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셧다운 경제 타격 제한적…2018년 35일 폐쇄 때도 月 22만 개 일자리 증가

미국 정부 폐쇄가 임박한 가운데 과거 사례를 보면 정부 셧다운이 거시경제에 끼친 영향은 제한됐다.
악시오스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보도에서 과거 정부 폐쇄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이나 실업률 같은 주요 지표에 뚜렷한 타격을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적어도 과거에는 정부 폐쇄가 거시 차원이 아닌 미시 차원의 사건이었다. 개별 기관 업무에 상당한 불편과 방해를 주었지만, GDP나 실업률 같은 주요 수치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가장 최근 정부 폐쇄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중순까지 35일간 이어졌다. 이 기간 미국의 월평균 임금 고용은 22만 1000개 늘었다. 2019년 한 해 월평균 일자리 증가 수인 16만 6000개보다 많은 수치다.
2013년 10월엔 16일간 정부 폐쇄가 있었다. 당시 그달에만 22만 개 일자리가 추가됐는데, 그해 월평균 19만 2000개를 웃돈다.

실업률과 GDP, 소매판매 데이터에서도 정부 폐쇄의 큰 영향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악시오스는 분석했다.


고용시장 침체를 보여주는 실시간 지표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조차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2019년 1월 12일로 끝나는 주, 즉 마지막 셧다운이 한창이던 시기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8000건이었다. 2019년 연평균 수치인 21만 7700건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다.
악시오스는 "전통으로 정부 직원들은 정부가 문을 닫는 동안에도 계속 고용 상태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 기간 일할 수 없더라도 스스로를 실업자로 여기지 않고, 실업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며, 지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거시경제 상황을 바꿀 만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골드만삭스 경제학자들은 지난 주말 고객 메모에서 "휴직한 직원들을 이전 폐쇄 때와 같은 분류로 나눈다면 다음 달 실업률은 일시로 최대 0.2%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정부 폐쇄는 과거와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일어날 수 있는 정부 폐쇄를 이용해 수천 명 연방 직원을 영구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이미 많은 부서가 상당한 예산 삭감을 겪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이 합법이고 타당한지는 불확실하다.

증권사 에버코어 ISI의 사라 비앙키는 메모에서 "관리예산국(OMB)은 정부가 폐쇄되면 '필수' 직원 중 누가 계속 일해야 하고 누가 휴직해야 하는지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고 밝혔다. 그는 "OMB는 평소보다 더 많은 연방 직원을 일시 해고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필수가 아닌' 직원을 즉시 해고하려는 시도는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미 PBS는 최근 보도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9월 말까지 취임 초 대비 20만~30만 명 연방 직원을 줄였다고 전했다. CNN은 "미국 경제가 2025년에는 과거 예산 협상 때보다 더 취약해 보인다"며 "고용시장이 비틀거리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더 많은 연방 직원 해고를 위협하고 있어 정부 폐쇄가 혼란과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의회는 오는 10월 1일 자정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 폐쇄에 직면한다.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은 현재 정부 폐쇄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