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재 정치국 회의, 2030년 1인당 GDP 3만 달러 목표 로드맵 확정 논의

이번 전회에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15차 5개년 계획(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초안을 논의한다.
제15차 5개년 계획은 중국 건국 이후 15번째 중장기 국가 발전 구상이다. 정치국 회의에서는 “복잡한 대내외 환경을 종합 분석해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함께 도모할 최상위 설계”라고 설명했다. 초안은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모은 결과 311만 건 이상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시진핑 총서기는 이를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의 실질적 사례”라고 치켜세우며 각 부처에 계획 반영을 지시했다. 중국은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 3000달러 수준(약 1820만 원)인데, 2035년까지 3만 달러(약 4200만 원)로 끌어올려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5차 계획은 이 중간 단계 로드맵 역할을 한다.
시장에서는 15차 계획이 내수 활성화, 첨단 기술 자립, 제조업 회복, 신흥 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 마찰 장기화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계획(2021~2025년)에는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연평균 4.5% 이상, 많게는 5%대 성장률 목표를 부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전 판공실 부주임 인옌린은 “1인당 GDP 목표 달성을 위해선 연평균 4.5% 이상 성장이 필수적이며, 5% 내외 목표 설정이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4중전회는 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 경주) 개최를 앞두고 열려 주목된다. 중국의 새 5개년 계획 방향이 한·미·중 경제·외교 구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