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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8만 명 소지자는 면제, 신규 신청자만 부과...연간 8만5000개 비자 경쟁 치열
이미지 확대보기신규 신청자에만 부과하는 67배 인상된 수수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H-1B 비자 소지자나 기업 후원자가 연간 10만 달러의 비자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 수수료는 21일 오전 12시 1분(동부표준시)부터 시행한다.
백악관 관계자는 수수료가 기존 소지자나 갱신자가 아닌 신규 신청자에게만 부과한다고 악시오스에 말했다. 또한, 신규 지원자를 위한 다음 추첨에서 먼저 적용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H-1B 비자는 과학자,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에서 처음 3년간 일할 수 있도록 하며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마다 8만5000개의 비자를 추첨으로 나눠주는데, 2025년에는 44만2000명이 몰려 경쟁률이 5.2대 1에 달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58만 명이 H-1B 비자로 일하고 있다.
이 규정의 시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같은 기술회사와 코그니잔트 같은 외주업체 등 가장 큰 H-1B 고용주들은 잠재적으로 해마다 1조 원이 넘는 새로운 수수료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올해 아마존이 가장 많은 H-1B 비자 소지자를 고용했으며 1만4000명 이상에 이른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구글도 각각 4000명 이상의 H-1B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고 있다.
초기 혼란 속 백악관의 해명
대통령령 발표 직후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H-1B 비자를 가진 모든 사람, 심지어 비자를 이미 받았지만 어떤 이유로 미국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민 변호사 더글러스 루소는 지난 19일 늦게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이미 H-1B 비자를 가진 미국 밖의 H-1B 근로자라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21일(현지시각) 이전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기술회사들은 H-1B 직원들에게 20일까지 미국으로 돌아가고 그 뒤로는 떠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은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짧은 예고이지만 빠른 귀국이 바람직하며 20일 자정 이전에 미국 세관을 통과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했다.
하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고 악시오스에 말했다. 20일 오후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 국장 조셉 에들로우는 수수료 명령이 아직 제출하지 않은 청원서에만 해당한다는 메모를 냈다. 메모에는 "이 선언문은 시행일 이전에 제출한 청원서의 수혜자이거나, 현재 승인받은 청원서의 수혜자이거나, 유효하게 나온 H-1B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민 정책 논란과 업계 반응
트럼프의 국경 통과 단속이 가장 큰 관심을 끌었지만, 고도로 숙련한 근로자를 위한 H-1B 비자를 둘러싼 싸움은 여러 면에서 그의 이민 정책에서 똑같이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스티브 배넌과 같은 전통 MAGA 동맹국들은 미국 고용주들이 H-1B를 써서 기술 근로자를 데려와 적은 돈으로 미국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반면에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트럼프 동맹자들은 H-1B가 세계 최고의 인재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 19일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행정부가 기업들과 논의한 뒤 해마다 10만 달러와 심사 비용을 합친 수수료를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대기업이 H-1B 비자에 대한 해마다 10만 달러에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는 지난해 H-1B 비자 수혜자의 71%를 차지하는 최대 수혜국이었다. 인도 외무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가 "가족 분리 위기"를 낳을 수 있다며 "영향받는 가족들의 혼란"을 경고했다고 알자지라가 보도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상식적인 조치는 기업들이 제도를 남용해 대량 신청하며 임금을 낮추는 것을 막아 바로 미국 노동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