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李 대통령 “대주주 기준 10억 고집하지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다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가 없다”면서 “국회에 논의를 맡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생각이 변함이 없다”면서 “주식 투자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적으면 5~6개, 많으면 10개 보유한다. 한 개 종목을 50억 원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주식은 심리로 움직이며, 주식시장 활성화는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만큼 (대주주 기준 10억 하향 문제를) 장려할 필요는 없다”면서 “야당을 비롯해 대체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식시장 정상화는 한참 멀었다. 이를 위해 예산 증액, 재정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반(反)자본시장 성격의 정책에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힌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