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불법' 판결에 대법원 긴급 항소 시사…"잘못된 결정, 국가에 재앙"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항소 법원의 '관세 불법' 판결에 반발하며,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대법원에 긴급 항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상급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우리나라에 황폐화가 될 것"이라며, "지난 35년 동안 우리를 속여온 국가들에게 수조 달러를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3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조기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 대법원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가 없었다면 들어오는 기업의 투자를 보호할 수 없었을 것이고, 결국 우리는 제3세계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적 공방은 지난 8월 30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사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7대 4로 판결하면서 시작되었다.
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IEEPA는 대통령에게 그러한 광범위한 무역 조치에 대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의 집행은 10월 14일로 연기되어, 대법원 항소가 있을 때까지 관세가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절 주말 동안 소셜 미디어에 퍼졌던 자신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며 "나는 실제로 주말 동안 매우 활동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인 3일 중국의 대규모 열병식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무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들은 결코 우리에게 군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를 거듭 강조하며 "중국은 우리를 필요로 하며 저는 시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몇 주 전에 푸틴 대통령과 아주 좋은 회담을 가졌다. 우리는 그것에서 뭔가가 나올지 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러시아와의 대화가 실패할 경우 또 다른 강경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오전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에 대해 푸틴에게 실망감을 표명하면서도,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인도가 "미국 제품에 대해 관세 제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인도의 '일방적인' 무역 관계를 비난했다.

이는 인도가 미국의 압력에 반발하며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인도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