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타결-④철강·배터리] 전문가들 “기술이 살길…’같은 처지’ 일·EU와 공동 대응해야”

철강과 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통상 환경이 관세 변수로 출렁이면서 관세 장벽을 넘을 만한 기술 고도화와 국가 차원의 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기간산업인 만큼 글로벌 무대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책 마련과 연합체 구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6일 글로벌이코노믹이 전문가들에게 질의한 결과, 이들은 한국 정부가 나서 미국에 철강 관세 인하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냉정한 진단을 내놨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미국은 이미 주요 철강재 생산국에 반덤핑 관세 같은 무역조치를 내려왔기 때문에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고 진단했다.

현실적으로 회피하기 어려운 관세 장벽을 뛰어넘을 방안으로는 기술 고도화가 꼽힌다. 최근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과 실증 연구 과제를 정부뿐만 아니라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민간 기업도 합류해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를 넘어 고급 강재 개발과 고도화에도 집중해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한국 철강사들이 미국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 주목해야 하는 차별화된 고급강으로는 수송 기기와 에너지 분야에 필요한 소재가 있다”면서 “중기적으로는 한국 철강업계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특수강과 그린 스틸 철강 소재도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철강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마련할 토대도 다져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국가들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에 나서자 한국도 관련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민 교수는 국회 K-스틸법 발의와 관련해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 감시와 철강재 규격 기준 상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전환(AX) 등 산업을 고도화하는 설비·연구 투자 지원 전략을 민관이 논의해야 한다”면서 “철강업계 탈탄소 전환에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소환원제철 같은 저탄소 기술 상용화를 마무리할 때까지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제도를 유지해주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유사한 통상 환경에 처한 국가들과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 교수는 “한국과 비슷한 관세 협상 결과를 받은 일본·EU 등과 공동으로 철강 관세 인하를 설득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언했다.
배터리·소재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같은 지원책으로 현지 생산 체제를 유지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주요 경쟁자인 중국을 고려해 세계 표준 제정 과정에서 한국 배터리 3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배터리가 세계 표준을 지배하게 되면 결국 우리한테는 불리하게 된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배터리) 3사 연합 체제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현·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