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U와 '15% 관세' 극적 타협에도 "진짜 문제는 그대로" 지적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상호 보복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 전쟁 직전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8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EU 수입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현재 10%에서 오른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30% 관세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난 1월 평균 5% 미만이었던 관세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당한 인상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로 부과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이번 합의로 일부 완화되나,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50% 국경세는 유지된다.
◇ EU의 대규모 투자·구매 약속

EU는 이번 합의를 통해 7조 5000억 달러(약 1경 440조 원) 규모의 미국 에너지 구매와 6000억 달러(약 835조 2000억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또한, 미국산 무기 구매도 확대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러한 약속들의 상당 부분이 이미 예정된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유럽 각국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고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업체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해왔다는 것이다.

유럽의 대미 직접투자는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약 2000억 달러(약 278조 4000억 원) 늘어 이미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재무장 계획에는 F-35 전투기 구매가 핵심 요소로 포함돼 있었다.
동 매체는 이러한 투자 유입이 국제수지 회계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무역적자를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핵심 통상 현안은 여전히 미해결

이번 합의에도 미국의 주요 대EU 통상 불만 사항들은 해결되지 않았다. 디지털세 부과,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징벌성 규제,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제한과 호르몬 처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등 가짜 식품안전 규칙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동 매체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불만 중 하나인 의약품 가격 문제도 이번 합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세를 통해 미국인들이 의약품 수입에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유럽의 가격 통제로 인한 미국 의약품 혁신에 대한 무임승차를 처벌하는 이상한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유럽이 더 가혹한 분야별 관세를 피하려고 15% 포괄 관세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오는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대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법원이 트럼프의 자의성 관세를 무효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무역 위협에서 물러서면서 지지자들이 수사와 정치 면에서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침체나 글로벌 관세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역정책이 큰 성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 매체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북미 및 상호주의 무역 공세에서 후퇴했으며, 새로운 경제 비용과 미국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라는 실질 피해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여전히 경제 원리를 바꿀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