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거, 일본은행 '금리 인상' 변수로 떠올라…야당 영향력 확대 시 '정치적 압박' 심화

오는 7월 20일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일본 중앙은행(BOJ)이 원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정치적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14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연립 여당이 참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감세와 완화적 통화정책을 선호하는 군소 야당들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이미 중의원(하원)에서 소수당이므로, 양원 간 교착 상태가 발생할 경우, 야당이 정책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시바 총리는 세계 4위 경제 대국인 일본에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가운데, 금리를 제로에 가까운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는 BOJ의 정책을 지지하는 동시에, 선진국 중 가장 큰 정부 부채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야당이 BOJ에 금리 인상을 피하고 정부가 소비세를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할 경우, 일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려는 BOJ의 노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일부 분석가들은 경고한다.

BOJ는 이번 선거가 통화 정책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UBS SuMi 트러스트 웰스 매니지먼트의 수석 일본 이코노미스트 다이주 아오키(Daiju Aoki)는 "집권 연정이 상원에서 다수당을 잃을 확률이 50%이며, 이는 일본의 소비세율 인하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일본 재정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일본의 장기 금리를 밀어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채 증가 전망신생 우파 정당 산세이토(Sanseito)의 카미야 소헤이 대표는 경제가 취약할 때 BOJ가 채권 매입 속도를 늦춘 것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달 기자회견에서 "재무부와 BOJ는 내수 부양을 위해 몇 년 동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군소 정당인 일본혁신당(Japan Innovation Party)은 BOJ가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35%의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무역 상대국에 대한 포괄적 관세를 계획한 데 따른 11일의 시장 혼란은 미국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외부 요인 또한 일본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시바 총리의 연정에 합류할 강력한 후보로 꼽히는 민주당의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BOJ가 엔화 상승과 수출 의존형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 긴축이 아닌 완화적 통화 정책을 펼 것을 촉구했다.

만약 연정이 다수당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시바 총리는 미국의 관세 위협과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매파적 재정 기조를 버리고 지출을 늘려야 할 수도 있다.

사쿠라이 마코토 전 BOJ 이사는 "정부가 5조에서 10조 엔(약 45조 원~90조 원)에 달하는 또 다른 지출 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채권 수익률이 더 올라갈 것"이라며, 중앙은행이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금리 인상을 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공공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50%에 달하며, 이는 그리스의 165%를 훨씬 웃도는 선진국 최고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1164조 엔(약 1경 510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갚기 위해 예산의 거의 4분의 1을 지출하고 있으며, BOJ가 제로금리에서 벗어나면서 이자 비용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재정 부담은 BOJ의 금리 인상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