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등 포함 '원스톱' 논의 요구, 한국은 '패키지 딜' 반대

양국 대표들은 이번에 향후 협상을 위한 '기본 틀(architecture)'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어서 주요 쟁점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워싱턴의 통상 당국자들이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이며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는 처음으로 만난다. 한·미 양측은 그동안 안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을 통해 조율한 관세와 관련된 기본 입장을 토대로 이번에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
최 부총리는 22일 워싱턴DC 인근의 덜레스 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3∼24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안 장관은 23일 워싱턴에 도착한다.
정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에 앞서 지난 8~9일 워싱턴DC를 방문해 그리어 USTR 대표, 윌리엄 키밋 미국 상무부 선임고문, 제프리 케슬러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 등과 만나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일단은 미국 측 관심 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면서 "그러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니 그렇게 노력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2+2 회의 의제를 사전에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원스톱 쇼핑' 방식의 협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한 방위비 분담금 등의 동시 논의를 주장했으나 한국 측은 두 현안의 분리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정부 대표단에는 기재부, 산업부 외에도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대표들이 포함됐다. 양측은 이번에 상호관세 등 통상정책과 무역균형, 조선 협력,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국 측은 미국이 7월 초에 한국에 부과하는 25%의 상호 관세 철폐 또는 인하와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의 예외·감면을 요구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협상에 앞서 "양국 산업이 긴밀하게 연계돼 있어 관세 부과보다는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