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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 확산 방치, 좌편향적 학풍, 채용·입학 정책의 정치적 편향 등을 이유로 이들 대학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하버드대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 지위 박탈까지 추진 중이다.
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하버드대에 대해 "세금 면제 지위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국세청(IRS)에 내렸으며 백악관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언급을 IRS로 넘겼다. 하버드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조치는 위헌이며 교육 사명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하버드는 “학생 재정지원 축소, 의학연구 프로그램 중단, 혁신 기회의 상실” 등을 우려하며 “헌법상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발생한 캠퍼스 내 반(反)이스라엘 시위와 관련해 유대인 학생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
트럼프는 이를 근거로 대학들에 연방기금 지급을 중단하고 반유대주의 방지 조치와 함께 ‘관점의 다양성’을 강제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채용과 입학 과정의 ‘능력 중심’ 개편 요구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정책의 배경에는 백악관 정책 부실장인 스티븐 밀러가 자리 잡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밀러는 듀크대 재학 시절부터 대학의 ‘좌파적 편향’을 비판해 왔으며 지난 2021년에는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America First Legal)’을 설립해 대기업과 대학의 ‘각성주의(wokenes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 역시 엘리트 교육기관을 비판하는 데 가세하고 있다. 밴스는 “이들 대학은 진리 추구보다 기만과 거짓을 유포한다”면서 “미국 사회에 비이성적 사고를 퍼뜨리는 진원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의 컬럼비아대에 연방기금 4억 달러(약 5520억원) 지원을 중단하며 대학 운영 전반의 개편을 요구했고, 컬럼비아대 측이 일부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은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하버드대도 최근 트럼프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으며 이에 대해 백악관은 22억 달러(약 3조360억원)의 연방기금을 동결하고 세금 면제 자격 박탈 절차에 착수했다. 트럼프 정부는 하버드에 외부 기관을 통한 ‘관점 다양성 감사’를 실시할 것도 요구한 상태다.
교육법 전문가인 스콧 슈나이더는 FT와 한 인터뷰에서 “정부가 사전 절차 없이 연방기금을 중단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현행법상 매우 강압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정치학자 라이언 이노스 교수는 “요구 자체가 마오이즘적이며 미국적 전통과도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애덤 키슬 역시 “강제적인 관점 다양성 요구는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베스 에이커스는 “정치적으로는 아이비리그의 특권적 지위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겨냥한 효과적 전략”이라면서 “정서적 전환을 유도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